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 중점조사대상과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기간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은 비대면기간조사기간과 대면조사기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7. 21.(월) ~ 8.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의 경우 9. 1.(월) ~ 10. 13.(월) 중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GPS기반으로 현재 휴대폰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민등록지 주변이라고 인식이 될 때에만 조사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 후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퇴근 전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주소지에 있을 때 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또, gps 정보의 접근권한을 허용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구성원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한사람이 대표로 참여를 하면 됩니다. 사실조사 과정 중 세대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세대원이 모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사실과 같음에 표기를 하면 조사는 종료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깔고 간편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인 현재 앱을 깔면 메인화면에 사실조사 참여 배너가 바로 뜨기 때문에 메뉴를 굳이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인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간편인증과 함께 모바일신분증을 통해 인증을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중점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원이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점조사대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하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면조사 대상이 되고, 이 마저도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공무원의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빙자한 사기 또는 범죄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할 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사실조사를 직접 대면하여 받아야 할 경우라면 아래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신 뒤 확인된 후에 문을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어떻게 하죠?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조사는 세대원 중 1명이 참여를 하면 됩니다.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름을 확인하려는 것이 금번조사의 목적입니다. 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서류를 준비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절차가 나름 번거로울 수 있기에 귀찮더라도 비대면조사에 참여가 가능한 위치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비대면조사에 참여가 어렵다면 대면조사에서 해당거주지에 있는 가족에게 상황 설명을 하면 됩니다. 사실조사시에 세대원 전체가 늘 집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가족이 잘 설명하면 됩니다.
군인 또는 학생의 경우 사실조사에 어떻게 참여하죠?
군인이나 학생의 경우라면 본가에 주소지가 있고 실제 거주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위치 정보로 참여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참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대면조사는 세대원 중 1명이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비대면조사를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참열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대면조사대상이 된다면 본가에 있는 가족이 잘 설명을 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 소명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때마침 휴가라던가 본가에 들를 일이 있다면 그 때를 이용해 비대면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본가에 있는 세대원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